'정부 경제전망, 의지 아닌 근거 기반으로 제시돼야' 국책硏의 일침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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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0.6% 성장 전망치로 수입추정…국내외 기관들이 제시한 성장률과 괴리 커
적자성 국가채무 4년새 78% 급증…신용등급 악영향 우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경제 회복이라는 정책의지 뿐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담은 경제전망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국가 재정이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하며,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세수부족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우현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최근 발간된 '월간 재정포럼(9월호)'에 게재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내년 예산안 수입을 추정하며 정부가 전제로 삼은 2020년 0.6%, 2021년 4.8%의 경상GDP 성장률(명목 성장률)이 국내외 기관 전망치와의 괴리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기관들은 실질 GDP 기준 2020년 -2.1~-1.1%, 2021년 2.8~3.5%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정부의 전망치와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확한 경제전망치의 추정이 어렵지만,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 등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정부의 경우에도 다소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세수 부족을 경험했던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경제회복의 정책 의지가 담긴 경제전망치가 아닌 근거 기반의 객관적 전망치의 제시, 검증 및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더라도 최근의 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이 증가는 가파른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000억원으로 2020년 전망치(506조9000억원) 대비 77.5% 급증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복지 등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반해 세입 여건은 나빠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부연구위원은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면서 "국가채무 수준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해 "국가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지난 2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한국의 국가채무 예상 수준이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대응책으로 전문가들이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은 단순한 도그마의 산물이 아니라, 재정지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다음세대를 위한 재정 여력 확보의 의미일 수 있다"면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망치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은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단기의 적극적 재정격할을 강조하는 것과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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