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이른바 '앱마켓 통행세'로 불리는 높은 수수료가 제동이 걸릴까?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1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기로 하는 등 10월 안에 앱마켓 사업자의 갑횡포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감기간에 상임위가 소위원회를 열고 법 개정을 위해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야는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과방위 간사와 전문위원, 과방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에 발의된 앱마켓 갑횡포 방지법안을 중심으로 통합 과정을 거쳐 과방위 대안을 확정하면서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무 테스크포스는 조승래·한준호·홍정민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과방위 차원의 통합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의된 법 개정안들은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앱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작업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국회에서도 시장 점유율 70%에 이르는 '앱마켓 공룡' 구글의 수수료 30%가 국내 앱마켓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과방위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사전에 증인으로 요청했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참한데 이어 대리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마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당과 국민의힘 등 야당이 22~23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종합감사일에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다시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글은 2021년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입점한 앱개발사들에 대한 적용은 2021년 9월30일까지 유예해 2021년 10월 이후에는 사실상 국내 콘텐츠앱 전반의 결제 방식이 인앱결제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30%로 적용돼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를 실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국외사업자의 행위도 국내시장이나 이용자에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들어가 있지만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정종채 변호사는 8일 과방위 국정조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정경쟁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구글 방지법의 실효성 여부가 있냐는 질문에 "구글과 애플 모두 각국의 경쟁법을 따르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당연히 우리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반발하는 피해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소송의 대리인이다.
이런 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정부도 실제 제재방안까지 검토하는 종합 테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부처 사이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세계적으로도 독점 방지규제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한 실효성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의 반독점소위는 6일 '디지털시장 경쟁 조사보고서'를 통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4'의 독점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게임회사인 에픽게임즈도 애플과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등 인앱결제 방식과 관련해 미국에서부터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콘텐츠앱회사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 증인이 불참하면서 현안 논의가 뒷전이 될 것으로 봤는데 여야가 법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업계에서는 이에 관해 관심이 크다"며 "효과적 제재방안을 통해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1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기로 하는 등 10월 안에 앱마켓 사업자의 갑횡포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국감기간에 상임위가 소위원회를 열고 법 개정을 위해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야는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과방위 간사와 전문위원, 과방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에 발의된 앱마켓 갑횡포 방지법안을 중심으로 통합 과정을 거쳐 과방위 대안을 확정하면서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무 테스크포스는 조승래·한준호·홍정민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과방위 차원의 통합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의된 법 개정안들은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앱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작업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국회에서도 시장 점유율 70%에 이르는 '앱마켓 공룡' 구글의 수수료 30%가 국내 앱마켓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과방위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사전에 증인으로 요청했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참한데 이어 대리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마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당과 국민의힘 등 야당이 22~23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종합감사일에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다시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글은 2021년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입점한 앱개발사들에 대한 적용은 2021년 9월30일까지 유예해 2021년 10월 이후에는 사실상 국내 콘텐츠앱 전반의 결제 방식이 인앱결제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30%로 적용돼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를 실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국외사업자의 행위도 국내시장이나 이용자에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들어가 있지만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정종채 변호사는 8일 과방위 국정조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정경쟁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구글 방지법의 실효성 여부가 있냐는 질문에 "구글과 애플 모두 각국의 경쟁법을 따르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당연히 우리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반발하는 피해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소송의 대리인이다.
이런 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정부도 실제 제재방안까지 검토하는 종합 테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부처 사이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세계적으로도 독점 방지규제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한 실효성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의 반독점소위는 6일 '디지털시장 경쟁 조사보고서'를 통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4'의 독점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게임회사인 에픽게임즈도 애플과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등 인앱결제 방식과 관련해 미국에서부터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콘텐츠앱회사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 증인이 불참하면서 현안 논의가 뒷전이 될 것으로 봤는데 여야가 법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업계에서는 이에 관해 관심이 크다"며 "효과적 제재방안을 통해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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